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저지른 성범죄…190차례 성착취물 제작, 징역 7년 선고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저지른 성범죄…190차례 성착취물 제작, 징역 7년 선고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교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가 범죄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학 입시 상담으로 시작된 접근

사건의 시작은 2022년 3월이었습니다.

40대 교사 A 씨는 고등학교에 부임한 뒤 당시 2학년이었던 B 양에게 대학 입시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학생에게 진학 상담은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교사의 조언과 평가가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교사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러한 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만 16세였던 B 양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피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자신을 내연녀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죄책감을 느끼도록 했다는 내용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단순히 한 차례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교사라는 지위와 학생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장기간의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3년 동안 만들어진 성착취물 190차례

A 씨는 B 양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된 성착취물은 무려 190차례에 달했습니다.

190차례라는 숫자는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은 범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해당 자료를 이용해 B 양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성착취물은 계속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자료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불안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학 진학 후에도 이어진 협박과 폭행

B 양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A 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피해 학생에게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몰래 대학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관계를 끝내려는 피해 학생에게는 함께 죽자는 취지의 말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락을 차단한 뒤에는 스토킹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뿐 아니라 협박, 폭행, 스토킹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은 약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른 여학생 3명에게도 접근

A 씨의 범행 대상은 B 양 한 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학생 3명에게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모욕과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협박,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 교사의 영향력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자신의 요구를 따르도록 압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교사의 권한이 학생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법정에서 혐의 전면 부인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성착취물 역시 B 양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과 협박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식 판사는 피해 학생이 느꼈을 극도의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도 언급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부가 명령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명령도 내렸습니다.

구분선고 내용

징역	7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초범이라는 점, 파킨슨병과 중증근육무력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B 양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검찰 항소로 이어진 사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반면 A 씨는 당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해당 시점의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항소심 진행 상황이나 최종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가 악용된 사건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성착취물의 제작 횟수만이 아닙니다.

교사라는 지위와 대학 입시라는 학생의 현실적인 고민이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입니다.

학생에게 교사는 진학과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한 압박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부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이 협박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피해 학생은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범행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자료가 남는다는 특성 때문에 범행이 끝난 뒤에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190차례의 성착취물 제작과 약 3년에 걸친 범행.

그 끝에 법원이 내린 형량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뿐 아니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도 지닙니다. 그 신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 학생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성범죄와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 본 글은 제공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정리 글입니다. 항소심 결과와 판결 확정 여부는 최신 법원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