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천궁-Ⅱ 놓고 압박받는 한국…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시험대

 

호르무즈해협·천궁-Ⅱ 놓고 압박받는 한국…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시험대

 

 

중동의 호르무즈해협과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한국 외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해상 안보 작전에 대한 동맹국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무기 지원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인 천궁-Ⅱ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이 미국과의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두 사안이 사실상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안은 성격과 사실관계가 다른 만큼, 현재 공개된 정보와 정치권의 주장 및 전망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 호르무즈해협 문제에 한국 직접 경고

최근 이란 측에서는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 안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의 해상작전 참여 가능성을 경계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적인 원유 수송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물류, 국내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검토할 수 있는 ‘비전투 지원’

미국의 해상 안보 협력 요구에 대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식이 해상초계나 군수지원 등 비전투 임무 중심의 참여입니다.

전투함을 투입해 직접 교전에 참여하는 것과 정보 수집, 해상 감시, 군수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은 외교적·군사적 의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전이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비전투 임무로 파견됐더라도 한국 군함이나 장병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적 대응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비전투 임무’라는 명칭만으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변수, 우크라이나와 천궁-Ⅱ

호르무즈해협 문제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또 하나의 사안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무기 지원입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을 받는 무기가 한국의 천궁-Ⅱ입니다.

천궁-Ⅱ는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방공체계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방공망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방공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실제 무기 지원에 나설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관계, 한반도 안보, 방산 수출 원칙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요구가 하나의 사안에만 집중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해상 안보 협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까지 동시에 거론되면서 한국의 대미 안보 기여 확대 여부가 중요한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외교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이 안보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와 이란 등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국 안보·경제·외교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궁-Ⅱ 지원은 왜 민감한가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단순한 방산 수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제 전쟁 지역에서 사용될 경우 한국이 러시아와의 갈등에 더 직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을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고성능 방공무기를 제공한다면 러시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반대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민간인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무기 확보가 절실하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외교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호르무즈와 우크라이나, 정말 하나의 패키지일까?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호르무즈해협 파견 문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궁-Ⅱ 지원 문제는 각각 독립적인 외교·안보 현안입니다.

따라서 두 사안을 공식적으로 하나의 거래나 패키지라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방위비, 안보 역할, 대외 군사 지원, 미국 내 투자 등 여러 현안이 동시에 논의될 경우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 다른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

현재 한국이 고민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동맹국으로서 안보 부담을 분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란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2. 비전투·인도적 지원 중심으로 제한

호르무즈에서는 해상 감시와 군수지원 등 비전투 임무에 한정하고, 우크라이나에는 인도적 지원과 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3. 안보 문제별로 독립적인 판단

미국의 요구를 하나의 패키지로 받아들이기보다 호르무즈, 우크라이나, 대미 투자 등을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진짜 시험대

호르무즈해협과 우크라이나 문제는 단순히 어느 나라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한반도 안보와 연결돼 있고,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방산 수출 확대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는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냐 이란이냐’, ‘미국이냐 러시아냐’라는 단순한 양자택일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선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어떤 형태의 군사적 지원을 결정할지입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궁-Ⅱ를 포함한 무기 지원 정책이 실제로 변화할지입니다.

셋째, 이러한 안보 현안들이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다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중동의 호르무즈해협과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지리적으로는 수천㎞ 떨어진 두 지역이지만 한국 외교에는 동시에 중요한 선택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동맹의 신뢰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지켜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호르무즈해협과 우크라이나 문제의 균형점을 찾을지가 중요한 외교·안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